[뉴스포커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노무현 추도식 정치권 집결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피해자 범위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피해자들은 "빚을 더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반발 중입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맞아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5차례에 걸친 여야의 협상 끝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정부가 무이자로 10년간 대출해주고, 보증금 규모를 5억으로 올리고, 임차주택 면적 요건과 피해규모를 없애는 등 피해자 범위도 늘렸습니다. 여야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선구제, 후구상'안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번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최대 쟁점이었던 '선구제, 후구상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이번 특별법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안 그래도 한계에 몰린 사람들에게 다시 빚을 지라는 거냐는 건데요. 결국 오늘 국회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수정 요구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거든요?
이 대표는 시료 채취도, 시찰단 명단도,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이라며 비판했고, 김 대표는 진실과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종교 같은 구태라며 과거 정의용 장관의 발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당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의 국민보고 필요성을 거론하며 귀국 후 '국회 출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지명됐는데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과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이념 편향 논란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여러 의혹들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박민식 후보자, 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여러 차례 이어지는 총선 출마 질문에 계속 해서 동문서답을 하더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고요. 결국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나서서 명확한 답을 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후보자의 답변은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야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잇따라 합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내역, 다음 달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에 등록해야 하거든요.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민주당에 김남국 징계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빨리 징계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숙려기간이라면 자문위 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 어떤 겁니까?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를 맞아,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에 집결합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화환을 보내고 애도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정부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주목되는 건 지난 5.18 기념식에서 다소 서먹했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번에는 좀 편안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문 전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지난해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국민의힘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에 나섭니다. "최근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와 같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법개정 배경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여당의 이번 법개정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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